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9.24, 서울행법2024구단80524]
- 【요 지】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유치원 교사인 원고가 원어민 강사와의 갈등, 학부모 민원제기, 부원장의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위 상병들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