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퇴직일
- [2025.09.24, 서울행법2025구단52941]
- 【요 지】 A기업에서 약 32년, B기업에서 약 8년 동안 배관공으로 근무한 후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B기업을 적용사업장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가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 지침상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판단 시 우선적으로 전문기관에 심의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소에 노출된 정도, 그러한 유해 요소에 의한 상병 발생을 예방·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장들의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나 조치의 종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기업이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B기업에서의 임금이 A기업에서의 임금보다 낮기는 하나 그러한 임금의 차이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유해 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 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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