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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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25.09.12, 서울고법2024누5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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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9.12. 선고 2024누549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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