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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파업으로 가중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합리적 수준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2025.09.04, 서울행법2024구합3647]
- 【요 지】 사용자가 전면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파업 이전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수당이 지급된 시기, 액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특별수당이 사회통념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그러한 특별수당의 지급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의 금액을 특별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고, 지급된 특별수당의 금액이 파업으로 인하여 증가된 노동강도에 비하여 다소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섣불리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의사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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