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025.09.05, 서울행법2024구합53987]
  • ◈ 서울행정법원 2025.9.5. 선고 2024구합5398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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