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억 대여 관련 직무상 의무는 위반했지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다
- [2025.07.10, 서울행법2024구합68910]
- 【요 지】 기획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임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담보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거액의 대여 및 변제기 유예 등의 실무처리를 한 경우, 직무상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징계사유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