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25.07.25, 서울행법2024구합3326]
  • ◈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4구합33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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