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2025.06.26, 서울행법2023구합75195]
  • ◈ 서울행정법원 2025.6.26. 선고 2023구합75195 판결 [재임용거부 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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