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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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아르곤가스 질식, 협착 등 원하청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속으로 3번 발생. 안전관리책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2.17, 울산지법2023노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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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5.2.17. 선고 2023노74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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