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4년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 조리기름 흄에 직접 노출된 영양사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7.16, 서울행법2024구단72042]
- 【요 지】 원고가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아닌 영양사여서 조리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은 아니었으나, 조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24년간 하루 2~4시간 동안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 조리기름 흄(cooking oil fum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