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 [2025.07.04, 서울행법2023구단56609]
  • ◈ 서울행정법원 2025.7.4. 선고 2023구단56609 판결 [미지급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전문보기

목록보기

     

     
로그인PC버전약도

(주)중앙경제 ㅣ (代)02-2231-7293
서울 중구 신당2동 355-8 백석빌딩 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