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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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5.07.03, 대법2025다2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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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7.3. 선고 2025다201540 판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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