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2025.07.17, 대법2025두31809]
  • ◈ 대법원 2025.7.17. 선고 2025두31809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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