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 [2025.07.25, 춘천지법2025노237]
  • ◈ 춘천지방법원 2025.7.25. 선고 2025노237 판결 [업무상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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