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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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제한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25.06.12, 서울중앙지법2024가합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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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6.12. 선고 2024가합41227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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