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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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5.07.10, 서울행법2023구합5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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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7.10. 선고 2023구합57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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