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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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구급업무를 수행하던 고인이 퇴근 후 개인시간을 보내다가 자택에서 자살. 고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25.07.24, 서울행법2024구합8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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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7.24. 선고 2024구합88396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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