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K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K의 ○○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K의 지휘·명령에 따라 K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 [2025.05.29, 서울중앙지법2023가합67925]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5.29. 선고 2023가합6792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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