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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의 상벌규정이 조합원의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 [2025.05.15, 서울고법2024누64712]
  • ◈ 서울고등법원 2025.5.15. 선고 2024누64712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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