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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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
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7.09, 서울고법2023나205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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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7.9. 선고 2023나2057518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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