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5.07.25, 서울행법2023구합55658·56231]
  • ◈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3구합55658·562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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