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
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5.07.25, 서울행법2022구합69230]
- ◈ 서울행정법원 2025.7.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