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경륜선수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어깨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
- [2025.06.19, 서울행법2024구단57470]
- 【요 지】 약 13년 동안 경륜선수로서 반복적으로 고강도 훈련 및 시합을 수행해온 원고가 훈련 도중 도로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를 당하여 추가적인 외상, 충격까지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깨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