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초등학교 교감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6.04, 서울행법2024구합69821]
- 【요 지】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망인이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단순히 초과근무의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