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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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2025.04.01, 서울행법2024구합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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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4.1. 선고 2024구합7463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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