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하여 지급하는 임의수당은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2025.03.13, 대법2022다294633]
  • ◈ 대법원 2025.3.13. 선고 2022다294633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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