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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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2025.06.26, 서울고법2024누5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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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6.26. 선고 2024누5218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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