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2025.05.29, 서울행법2022구합76443]
- 【요 지】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7.11. 무단으로 조퇴하고 2019.7.23.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9.7.31.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고인이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