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04.25, 서울행법2024구합1603]
- 【요 지】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