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2.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만 공지한 것은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다
  • [2025.06.12, 광주고법2024나23049]
  • ◈ 광주고등법원 2025.6.12. 선고 2024나23049 판결 [해고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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