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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사발령이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15, 서울고법2024누61416]
  • ◈ 서울고등법원 2025.5.15. 선고 2024누6141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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