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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2025.05.15, 대법2024두48893]
  •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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