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 [2025.05.01, 서울행법2024구합61698]
  • ◈ 서울행정법원 2025.5.1. 선고 2024구합61698 판결 [견책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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