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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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2025.01.24, 서울행법2024구합61230]
【요 지】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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