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노출된 납 등의 유해물질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2025.03.27, 서울행법2024구합50582]
- 【요 지】 1981.8.부터 2013.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수 기사로 근무한 고인이 2008.11. 신경교종 진단받았다가 2011.8. 악성 신경교종인 교모세포종 진단받고, 2015.1. 뇌종양 재발하여 2018.2.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유해물질인 극저주파 자기장, 고주파전자기장, 납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위 물질들과 교모세포종 사이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