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025.02.13, 부산고법2023나40]
  • ◈ 부산고등법원 2025.2.13. 선고 2023나40 판결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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