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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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25.02.06, 서울행법2024구합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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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5.2.6. 선고 2024구합535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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