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
  • [2025.01.23, 서울중앙지법2023가합48962등]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1.23. 선고 2023가합48962·65608, 2024가합44752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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