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025.01.24, 서울고법2022나2052707]
- 【요 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원고는 철도운송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인사규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형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포함됨. ① 금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② 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 다만, ②청탁에 의한 경우로서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