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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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유효하다
[2025.02.06, 서울중앙지법2023가합9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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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2.6. 선고 2023가합96060 판결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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