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5.01.16, 광주지법2024고단1614]
  • ◈ 광주지방법원 2025.1.16. 선고 2024고단1614 판결 [업무방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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