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2025.01.23, 대법2024두57668]
  • ◈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두57668 판결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휴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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