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23, 대법2019다244942]
  • ◈ 대법원 2025.1.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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