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 [2024.10.30, 서울서부지법2024고단1038]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30. 선고 2024고단1038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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