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4, 서울고법2023나2023249]
  •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3나2023249 판결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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