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4.30, 서울행법 2025구단52859]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조정을 배제한 내부지침에 따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 [2026.04.29, 헌재 2019헌마144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 [2026.04.27, 서울지노위 서울2026교섭77]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여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26.04.27, 서울지노위 서울2026교섭78]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권 위임이 적법한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26.04.24, 서울고법 2025나208575]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후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6.04.22, 법제처 26-0186]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 [2026.04.22,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고정728]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 [2026.04.22,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6가합10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령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 [2026.04.22, 울산지법 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2026.04.17, 서울고법 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