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29, 대법 2024다294705]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025.05.29,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 [2025.05.29, 광주지법 2024가합5489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 [2025.05.29,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67925]
  K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K의 ○○공장 인산팀에 파견되어 K의 지휘·명령에 따라 K를 위한 비료 생산 업무에 종사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 [2025.05.29, 서울행법 2024구합78238]
  공영 언론사 사장이 사장직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025.05.29, 서울행법 2024구합73448]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님에도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05.29, 서울행법 2022구합76443]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2025.05.29, 서울행법 2024구합75871]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
• [2025.05.28, 서울고법 2024누47588]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 [2025.05.27,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4가단103524]
  의무복무 약정을 어기고 중도 퇴사한 경우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