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4.10, 서울행법 2024구합64840]
  폐업한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25.04.10, 서울행법 2023구합86393]
  단체협약의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2025.04.09, 서울행법 2024구단62021]
  양극성 정동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 [2025.04.09, 서울행법 2024구단62328]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연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 등이 상이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이라 볼 수 없다
• [2025.04.07, 법제처 25-015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2025.04.04,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지교회의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4.03, 대법 2023두41864·41871]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25.04.03, 대법 2024도2870]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
• [2025.04.03,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257]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4.01, 창원지법 2023노3089]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