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28,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상급단체 가입방해 혐의 대표이사 벌금형]
• [2024.11.21, 대법 2021다255853]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 [2024.11.20, 법제처 24-0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 [2024.11.20, 법제처 24-0775]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 [2024.11.20, 대법 2024두4103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024.11.20, 대법 2024다269143]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 [2024.11.20,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0267]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4.11.20, 서울행법 2022구단55159]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2024.11.15,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
• [2024.11.15, 서울행법 2023구합3893]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