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12, 대법 2022다166·173·180]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025.06.12, 대법 2025다209645]
  1.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2.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 [2025.06.12, 서울고법 2024누66848]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6.12, 대전고법 2024누12861]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비록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정당하다
• [2025.06.12, 광주고법 2024나23049]
  1. 시용근로계약 만료 공지는 본 근로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br>2. 사내 게시판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만 공지한 것은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다
• [2025.06.12,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제한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25.06.12, 서울행법 2024구합75390]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25.06.12, 서울행법 2023구단77842]
  분진 노출 작업(시멘트 운반 작업)이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6.11, 서울고법 2024누48833]
  자회사 관리소장에 대한 반복적 욕설과 폭언, 상사의 지시 거부 및 욕설,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개월 징계는 적법하다
• [2025.06.11, 서울행법 2021구단56117]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