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8.29, 여성고용정책과-3138]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 [2025.08.29, 창원지법 2025고단1381]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으로 공사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08.28, 대법 2021다23913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 [2025.08.28, 대법 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5.08.28,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
• [2025.08.27, 서울행법 2025구단5247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 [2025.08.27, 서울행법 2024구단55412]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8.27, 서울행법 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2025.08.27, 서울행법 2024구단68920]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 [2025.08.22,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3336]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