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9.11, 대법 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9.11, 서울행법 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9.11, 서울행법 2023구합80005]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이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9.11, 서울행법 2025구단52830]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일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
• [2025.09.10, 대구고법 2024나16609·16616]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5.09.10, 서울행법 2024구단60056]
  기준치 이상 소음노출 기간, 좌측 귀 골도청력과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골도청력을 기준으로 우측 귀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 [2025.09.10, 서울행법 2025구단52669]
  우유대리점 사업주와 우유 배달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으로 우유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우유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9.05, 서울행법 2024구합70746]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실과 사유를 알고 있었더라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지서를 받지 못한 이상 서면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2025.09.05, 서울행법 2024구합53987]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고 재심에서 불복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025.09.04, 서울행법 2024구합3647]
  파업불참 근로자들에게 파업으로 가중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합리적 수준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