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16, 서울행법 2023구단56807]
  상병(실명위기)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
• [2025.05.16, 서울행법 2024구단52277]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5.16, 서울행법 2024구합860]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 [2025.05.15, 대법 2022두64693]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5.15, 대법 2024다22647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25.05.15, 대법 2024두48893]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4712]
  노동조합의 상벌규정이 조합원의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2754]
  욕설,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점심식사 중 음주 1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1416]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사발령이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15,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5049]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