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09, 서울중앙지법 2025카합21284]
  반도체 설계기술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나, 대가 없이 정한 2년의 전직금지기간은 합리적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1.09,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9317]
  역량향상프로그램이 개선 기회 부여가 아닌 해고의 형식적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무효이다
• [2026.01.08, 대법 2023도8339]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2026.01.08, 대법 2023추5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26.01.07, 근로기준정책과-6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와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기준 시점
• [2026.01.07, 근로기준정책과-56]
  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 관련
• [2025.12.31, 근로기준정책과-498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해고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 [2025.12.31, 근로기준정책과-4972]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지
• [2025.12.31, 근로기준정책과-497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지침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 [2025.12.30, 근로기준정책과-4918]
  기존 지방자치단체 폐지 및 신설·분리 등에 의한 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력배치 시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